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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 수립. 산림 신산업 육성 등 신설

산림기본법 등에 따른 경기도 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 수립

 

[아시아통신] 경기도 미래형 산림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기반 산림재난 대응 등을 담은 산림정책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기본법’과 ‘경기도 산림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산림계획은 산림정책의 종합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해 20년 단위로 수립된다. 2018년 제6차 계획 수립 이후 상위계획 변경과 산림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번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된 계획은 ‘공존의 산림’이라는 기존 계획의 비전을 유지하며,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 ▲도심 생활권과 공존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제공 ▲산림 신산업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산림과 함께하는 휴양·복지 문화 확산이라는 4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8대 전략과 35개 과제로 재구성했다.

 

계획의 적용 범위는 경기도 행정구역 내 산림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된다. 시간적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이다. 변경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번 변경계획은 산림경영, 산림재난, 산림문화, 녹지관리, 산림탄소 및 국제(남북)협력 등 6개 분야별 정책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략과 과제를 전면 재구조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계획의 내용을 유지·통합하고 산림재난 및 산림의 보전·보호, 남북협력을 포함한 국제산림협력 부문의 계획을 강화했다. 또한 미래형 산림 신산업 육성, 숲길 연계 및 산림레포츠 기반 구축, 목제품과 산림바이오에너지를 통한 탄소흡수량 인정 확대 등의 과제를 신설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기후위성, 경기기후플랫폼 등과 연계한 고도화된 산림정책이다. 기후위기로 산림재난의 예측과 대응이 점차 어려워지고, 급격한 산지 감소 등 경기도의 공간적 특성이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보다 정밀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도는 최근 발전한 디지털 기술을 산림 분야에 적극 도입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취약지역을 심층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취합된 재난 정보와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 분석해 복원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산림 보전과 복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생태연결성지도와 탄소흡배출지도 등을 활용해 공간 유형에 맞는 산지·산림의 기능별 관리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분야별·연도별 실행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지역산림계획 변경은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산림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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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