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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책사업도 정치 환경과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 준다면 난사 신뢰 떨어져…소모적인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 논란 대통령이 속히 종식해야”

20일 저녁 서울경제TV ‘뉴스5’ 출연해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 주장 비판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도 정치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겠는가.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 논란은 너무나도 소모적이기 때문에 빨리 종식돼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흔드는 일을 그만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후 서울경제TV ‘뉴스5’에 출연해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몇 남지 않은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산업을 정치인들의 표 계산과 여론몰이로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북에서까지 옮기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1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으면서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7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정부는 관련 법에 의해 전력ㆍ가스ㆍ집단에너지ㆍ용수 공급과 도로망 확충 등을 지원하게 돼 있다“며 전력 공급 계획도 단계별로 세워져 있는데 이를 정부와 대통령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지방이전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5일 만들어진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박석운 위원장이 지난 1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미 정부가 계획을 승인한 국가산단이고, 서울행정대법원이 지난 1월 15일 법적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결까지 했는데, 소위 광장 시민들이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 기존에 잘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가 있고, 그에 따른 고급 인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집적단지(클러스터) 조성에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용인에서 반도체 산단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1983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산업이 처음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는 곳으로, 삼성전자는 이곳에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로 거듭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곳 멀지 않은 이동ㆍ남사읍약 778만㎡(약 235만 평)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서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고, 40여 년 동안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에 반도체 생태계가 잘 형성돼 있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설계기업이 경기남부에 포진해 있어 반도체 팹의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만 TSMC가 있는 신주과학단지에는 16만 명이 넘는 반도체 기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600개 이상의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등이 TSMC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TSMC는 이런 생태계를 바탕으로 계속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전력과 용수도 중요하지만 반도체산업의 경우 집적을 통한 생태계를 제대로 갖춰야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주장하는 지역의 경우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생태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앵커 기업만 새만금 등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도 따라가줘야 하는데 자본력이 크지 않은 소부장 기업들은 그렇게 쉽게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고, 앵커 기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용인에 대한 소부장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만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 일부가 어딘가로 이전한다고 한다면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황당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요소는 사람”이라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17%를 차지할 정도로 고급 인력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춰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지역에 있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이런 점들을 무시하고 '전력이 있으니 반도체 산단을 가져오자'고 하는 주장은 참으로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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