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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디지털 전환기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정책 과제 발굴

11일 오후 3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AI(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취약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 김종진)는 지난 11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여성, 청년, 고령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경기도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도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복지업 및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석하며, 거주지가 아닌 실제 사업체 소재지 중심의 보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국 연구위원은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노동 현장 문제들을 지적했다. 여성의 채용 차별, 청년의 근로계약 미작성, 고령자의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된 지원체계와 효과적인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경기도형 노동정책 15대 제안 과제’를 발표하며 ▲주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시 업무 중지 및 손실 보상’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가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소생활시간보장제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소장은 노동권익센터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기구로 개편하고 향후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한 노동행정 혁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과 김진숙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연구에서 제안 과제들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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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