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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김병수 시장 “5,500억원 선언, 정부 설득 위한 최적기의 ‘의지 확약’”

5호선 5,500억원 시민 세금 아니라 공공기여금,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재원 구체적 산정

 

[아시아통신] 김병수 김포시장은 11일 오전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5호선 김포연장 신속예타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5,500억원 직접 부담에 대해 신속예타평가에 미치는 영향, 산출근거, 재정영향 등에 대해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에 나섰다.

 

김병수 시장은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경제성에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수치는 반영한만큼, 정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이 김포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5,500억원은 정책성 평가 항목 중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분담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 가장 강력한 추진의지로 간주해 정책성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국민 청원 등 지역 주민들의 운동이나 찬성 여론, 시의회 결의문 등도 정성적 평가 요소다.

 

그는 5,500억원의 출처가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관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서 조성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시민을 위한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인프라를 만드는데 쓰도록 약속한 금액으로,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명시된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즉, 김포시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지장을 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5,500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 역시 명확히 밝혔다. 김포 관내에서 민관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 공모 시 사업자가 약속한 금액,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추가 수익, 관내 도시개발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금액 등이 근거다. 김병수 시장은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하다. 재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산정됐으며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며 “5호선이 김포 최대 숙원이자, 핵심 인프라이고 경제 선순환 구조의 주요 요소이기에 공공기여금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수 시장은 “광역철도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기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번 선언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의 확약’이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민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계신 만큼, 끝까지 5호선 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권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김포지원 설치 추진도 처음으로 발표됐다. 김병수 시장은 사건은 김포에서, 재판은 외부에서 받는 70만 도시 사법 인프라 공백을 언급하며, 규모가 아닌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관할인구 52만, 평균소요시간 23분 이상 사법접근성, 평균 7,400건 이상 사건 수 등 지원 설치 요건이 충족된 만큼 김포를 전담할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설치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장은 2026년은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2분 10초 완성,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도로망 확충 ▲한강철책 제거 및 백마도 개방, 문화복합관광어항 대명항 조성 사업, 수변문화축제 진행 ▲김포시 야간랜드마크 조성, 다양한 야간 콘텐츠 운영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이은 정식 지정 목표 추진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걸포4, 감정4,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김포의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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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