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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지역의료 강화 위한 정책 방향 제시

국민 68.3% ‘의료 전문성 강화된다면 중증질환도 지역병원 이용하겠다’

 

[아시아통신] 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지역의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은 15.5%로, 수도권(35.3%)과 비교해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30.6%에 그쳤으며, 비수도권 주민은 17.8%로 수도권(4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체 35.0%, 비수도권은 19.5%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불신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만성질환 진료는 동네 의원을, 중증질환 진료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지역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희망적인 대목은 국민들의 지역의료 이용 의지가 높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68.3%는 ‘지역의료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중증질환 진료 시에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의료 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전문성 강화(69.4%)’를 1순위로 꼽았다. 즉, 국민들은 지역의료를 이용하고 싶지만, 지역의료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커 지역의료 이용을 꺼린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 70.1%가 ‘지역의료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과반수(54.4%)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주치의와 상담 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5.8%,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주치의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7.1%에 달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역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격차. 국민이 바라는 지역의료는?’을 발간한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병원을 짓고 의사 수를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지역의료를 신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즉, ‘의료 이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역의료의 재건을 위해 ▲지역의료 이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전문성 특화 공공병원 육성 ▲지역 명의(名醫) 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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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