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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건강․의료권 강화를 위한 '다건넷' 2026년 첫 토론회 개최

이주민 의료상담 증가에 의료 접근성 향상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본격 가동

 

[아시아통신] 경기도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지난 4일 ‘다같이 건강한 보건의료 네트워크(다건넷)’ 2026년 첫 공식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건넷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민간단체, 종교·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주민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도와 센터는 최근 이주민 의료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건넷 토론회를 기획했다.

 

회의는 신규 위원(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유상혁 위원장) 위촉, 타 시도의 ‘안심병원형 협의체’ 모델 공유 및 ‘경기도 안심병원’ 구상 논의, 2025년 사례 공유, 자유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각 관계자는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기도형 이주민 의료지원 모델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이주민 의료 접근 경로 정비 ▲의료기관과 지원기관 간 역할 분담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구조 구축 등이다.

 

2025년 주요 협력·연계 사례로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협력한 고위험 이주민 산모 의료비 지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한 이주민 12명 의료비 지원이 소개됐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지역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 중 태아의 건강 문제로 대학병원 전원이 시급했으나, 의료기관 간 연계와 고액의 의료비 문제로 치료 공백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다건넷의 공공의료기관 및 지원기관 협력을 통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진료가 연계됐으며,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개별 기관 대응의 한계를 넘어 민·관 협력체가 이주민 의료 문제를 해결한 대표 사례다.

 

도는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이주민 건강권 사례보고서 발간 ▲의료종사자 대상 이주민 건강권 교육 확대 ▲이주민 진료 가능 의료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해 이주민 의료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이주민 건강권 보장은 경기도 전체의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다건넷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의료에서 배제되는 이주민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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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