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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통교부세 2026년 2,986억 원 역대 최대 확보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2026년도 교부세 산정 결과 보통교부세 2,986억 원을 확보해 시정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2,908억 원) 대비 78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안정적인 재정관리 성과와 지역 여건, 행정수요가 교부세 산정 과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포천시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도내 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2021년 2,181억 원에서 2026년 2,986억 원으로 805억 원이 증가해,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성과를 위해 시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보조금 관리 강화, 예산 집행 점검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왔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확보한 재원이 시민 삶과 직접 연결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자체 노력 요소로 반영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호·규제지역 면적, 댐 연접 읍면동 인구수, 도시공원 관리면적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보정수요 통계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나 제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밀집 지역과 접경지역, 인구 구조 변화 등 포천시의 특수성이 교부세 산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정수요 지표 개선과 제도 개선 건의도 병행해 왔다. 특히 특정 군사시설 소재 읍면의 낙후지역 범위를 포함하고 인구 감소 지역 보정지수를 가중 도입하는 등 교부세 산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인근 지역보다 소규모 사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경기침체로 인한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의 담세력 감소로 인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이어져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는 포천시가 책임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왔다는 객관적인 평가”라며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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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