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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본격화…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민관협의회 출범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새정부 국정과제 본격 추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헴프(대마)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농생명 분야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산업체 전문가 및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사업의 일환으로, 헴프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헴프산업 육성 및 제도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전략적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민관협의회는 2026년 1단계로 전문가 30명 중심으로 출발해 2027년 이후 산·학·연·관 100여 명 규모로 확대된다. 협의회는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지원 ▲헴프 기반 산업화·실증·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 가속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에서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이 발표됐다. 클러스터는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53ha 부지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3,875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헴프재배단지, 헴프소재상품화센터, 헴프산업벤처센터를 구축하고, 컨트롤타워로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해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체계를 갖춘다.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제시됐다. 특별법은 총 5장 26조로 구성되며, 마약류관리법 등 기존 법률과 충돌 시 우선 적용되는 위상을 갖는다. 헴프안전관리지역 지정,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재배·육종부터 제조·수출입까지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법률 제정 시 헴프의 산업적 이용과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민관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슬로건 퍼포먼스가 진행돼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며, 헴프산업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과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글로벌 헴프 시장은 2030년 약 106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은 THC 0.3% 이하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다양한 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세계적으로 헴프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협의회 출범은 전북이 헴프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방형 혁신을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신성장 미래산업의 중심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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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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