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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도 교육청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행정 일관성 확보 및 의회 소통 강화 통한 교육 신뢰 회복 주문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상대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전북의 농촌유학이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농촌 유학을 오고 싶어도 머물 집이 없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교육청이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며, “과거와 달리 출퇴근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관사가 있는 만큼 이를 학생과 보호자의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의 조례나 지침에만 얽매이지 말고, 유휴 자원을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울림학교 정책이 통학 지원 부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소규모 학교 유지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학 지원을 특정 학생에 대한 특혜가 아닌 작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운영비로 인식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나설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최근 발생한 학생 자살 사고와 점차 증가하는 학생 자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의 예방 교육과 관리 시스템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학생 개개인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 단순한 관리 체계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생명 보호 장치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최근 발생한 김제 통학차량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의 전폭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어난 통학차량 사고 소식을 접하고 도민이자 교육위원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정책에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도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독서인문교육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독서 교육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먼 미래에 학생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양분이자 삶의 기반이 된다”며, 단순히 독서량에 연연하기 보다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깊이 다질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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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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