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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대변인,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정부가 광역지자체 통합을 적극 추진하며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전남·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전북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논리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미반영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이 미반영 시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행정·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2036년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와 관련하여 적정성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에 발맞춰 도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지 질의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태창(군산1)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하해 선심성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은 과감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례적으로 집행돼 온 예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복(전주3)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한편, 고객에는 도민도 포함되는 만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출자·출연기관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선을 주문했다.

 

염영선(정읍2)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과 관련한 준비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과거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도내로 유치하고자 했으나 결국 타 지역으로 이전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도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마련하고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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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