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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

기업·소상공인 체감도 높이는 정책 전환 촉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업유치지원실은 이날 보고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특히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별로 구분해 2026년 상반기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도내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실행력 확보를 주문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최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방문과 기업 애로 해소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도내 청년 유출이 연 8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기업유치지원실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특히 도내에 유치된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가 청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기업·대학 간 산학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청년 정착을 위한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소상공인 성장생태계 강화 사업과 관련해, 특례보증·이자보전 제도가 정작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공백을 언급하며, 원금·이자 유예 연장 등 실질적 부담 완화 대책을 포함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기업 지원 정보 제공 방식이 여전히 재래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지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유통망·입지·지원 조건 등을 부서별로 개별 확인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기업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 정보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전통시장 경영개선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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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