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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전북도의원, “부풀린 성과와 사라진 약속, 전북도정은 국민주권 시대에 준비되어 있는가?”

새만금 디즈니랜드, 사라진 약속… 이것이 ‘도전경성’인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이 국민주권 시대가 요구하는 투명·책임 행정과 괴리된 도정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빈 공약과 성과 부풀리기, 보여주기 행정으로는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슬지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새만금 디즈니랜드’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싱가포르 센토사, 두바이를 연상케 하는 개발을 약속했고, 2024년 업무협약 체결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실체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의 호언장담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도민은 기대는커녕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구호만 요란한 이벤트성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표 성과로 홍보된 기업유치 실적 역시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전북도는 17조 원 투자유치와 약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홍보해 왔지만, 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실제 투자 실적은 6,880억 원, 일자리는 78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와 관련해 전북도가 발표한 5,800만 달러 수출계약 중 실제 수출액은 565만 달러로 실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김슬지 의원은 “투자, 고용, 수출 모두 실제 성과보다 과장된 수치로 홍보하는 것은 주권자인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며, “성과는 포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도정 운영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과 숙의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통합 추진 역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정이 오히려 갈등을 키운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처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생중계가 상징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정 운영,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성과 중심의 실용 노선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라며,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반드시 응답해야 할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당연한 요구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도민은 국민주권 정부를 선택했으며, 그 선택의 의미는 정직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실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을 하라는 분명한 요구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선 8기 전북도정은 빈 공약과 보여주기 행정을 끝내고, 도민의 삶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책임 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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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