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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전북도의원, 전북소방본부 공적 행사 사유화·불공정 인사 등 개선 촉구

직원 간 소통 화합 행사 특정 간부 기념 연출, 인사 공정성과 도덕성 문제, 재난현장 현장지휘관 내근간부 ‘당직 대체’ 운영 등 지적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소방본부를 둘러싼 공적 행사 운영의 적정성, 인사의 공정성, 재난 현장 지휘체계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지난해 5월 소방본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열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와 관련해 “공적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행사에서 소방본부장에게 꽃다발과 케이크를 전달하고, 자체 제작 영상이 상영되는 등 특정 간부를 기념하는 성격의 연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행사 목적을 벗어난 운영이자 조직 문화 전반에 왜곡된 신호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오 의원은 “승진 대상자 명부는 승진 인원의 5배수로 구성되지만, 승진후보자 순위와 성적평정이 비공개되고, 가장 비중이 큰 근무성적평정을 관서장이 주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승진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심각한 부작용까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과 근무 실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후보자가 다수 있음에도 레드휘슬 조치 후 1년 4개월 또는 1년도 지나지 않은 인사를 승진시켰다”며, “레드휘슬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승진심사 기준 개선과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의 제도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소방령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레드휘슬 조치자의 승진인사와 위원의 구성 또한 본부 관련 인사로 구성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직막으로 오 의원은 재난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현장지휘관이 부재할 경우 경험 있는 지휘관이 대체 근무에 투입되는 ‘플러스 근무’가 원칙이나 아직까지 소방현장에서는 ‘당직’ 근무자가 현장지휘관을 대체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지휘 경험이 재난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운영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숙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의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국가공무원”이라며, “공적 행사가 특정 지휘부를 위한 연출로 변질되고,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으며, 현장 지휘체계가 비용 논리에 흔들리는 조직에서는 소방관의 사기와 현장 안전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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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