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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북도의원, 공수의사 10명 증원분 안정적 재확보 촉구

김정기 의원, “공수의사 10명 증원분 안정적 재확보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26일 열린 제424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공수의사 인력 운영의 현실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수의사 제도는 평상시에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 방역 인력”이라며, “이러한 역할에 비해 현재 인력 운영 구조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방역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80명의 공수의사가 도내 237개 읍·면·동, 약 1만 2천여 개 축산 농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수의사 1인당 평균 150여 개 농가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예찰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기술적 방역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전북은 사육 규모에 비해 공수의사 인력 수가 적고, 월별 지원금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수의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업무 부담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수의사 인력 규모가 해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되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025년에는 추경을 통해 10명을 추가 확보한 반면,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동일한 인력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역 인력은 단기간 증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인력 운영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공수의사 10명 증원분의 안정적 재확보 ▲사육 규모와 방역 업무량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 운영 기준 마련 ▲공수의사 처우 및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가축방역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준비의 영역”이라며, “공수의사 인력 운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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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