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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선 전북도의원 “사법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심판 주문해야”

윤석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 침해하고도 일말의 반성과 뉘우침 없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은 26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사법부에 내란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한 윤석열에게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일말의 뉘우침과 반성 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대한민국 헌법 위반, 민주주의 훼손, 국격 실추, 민생을 파탄 낸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역사의 엄정한 결단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사법부의 최종 결단이 남은 가운데, 지귀연 부장판사와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사법의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사법부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깊이 성찰하고,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오직 법과 원칙,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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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