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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지사에게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요청

이상일 시장, 23일 시장실서 김 지사와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등 9개 현안 건의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23일 경기도에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에 전력ㆍ용수공급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침 시장실에서 용인을 방문한 김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 등을 통해 시가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행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시가 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된다.

 

이상일 시장은 속도전의 세계인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행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인 만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이 속히 불식되도록 경기도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경기남부동서횡단선‧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등을 거쳐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잇는 철도 노선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과 병점‧동탄부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이어지는 경기 남부의 주요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89.4㎞의 신규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시작해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역~오산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속히 착수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한 도로 사업은 ▲지방도 321호선 모현매산, 영문~전대, 역북~서리, 봉명~아곡 구간 ▲지방도 325호선 용인 백암~이천 호법 구간 ▲지방도 318호선 묵리~학일, 독성~백봉, 용인 백암~이천 설성 구간 ▲지방도 314(남사진목~양성장서) 확장과 ▲지방도 318호선 기흥고매~이동서리, 덕성~묵리 구간 신설이다.

 

이밖에도 ▲도비보조사업 일몰·축소 대상 복지 사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과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대상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 유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가 편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2026년 ‘경기도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예산 편성‧공모 요청 ▲수해 예방 위한 정비와 친수시설 설치를 위한 청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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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