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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권익보호 앞장! 2026년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운영기관 모집

소비자 피해 예방·분쟁 해결 등 5개 분야 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사업은 ▲소비자 가치 주도 역량 강화 ▲소비자 정책 협력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피해구제 자율 공모 등 5개 분야, 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7억2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된다.

 

최근 온라인·비대면 거래 확산과 신유형 상품 증가로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품 정보 부족과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행정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소비자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해 매년 20~30명의 소비자 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이들이 고령자·어린이·다문화 이주여성 등 소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전통시장, 지역 축제장 등을 찾아가는 ‘소비자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소비자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신속한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방문판매·전화권유·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감시단을 운영해 매년 약 2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불공정 거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시제 점검과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실태조사, 이동전화 판매점 허위·과장광고 조사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사업도 자율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강미순 전북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소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번 사업의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부서 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운영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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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