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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으로 158억 원 징수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2023년~2024년 압류 부동산 2,336건 대상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부동산 공매를 집중 추진한 결과, 지방세를 체납한 788명으로부터 총 158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압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분석해 2,336건을 선별하고, 공매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공매 예고만으로 1,407건에 대한 체납액이 납부됐으며, 공매 의뢰 단계에서 완납·분납 등을 사유로 354건이 공매 중지됐다. 이에 따라 공매 전 152억 원이 징수됐다.

 

실제 공매 집행으로 이어져 매각 완료된 사례는 59건으로, 약 6억 원의 체납액이 추가 징수됐다. 남은 516건은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공매 의뢰와 집행 등 전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징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매각과 체납액 충당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실납세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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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월 20일(화) 오전,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승진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