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2.2℃
  • 흐림대전 10.6℃
  • 박무대구 11.1℃
  • 박무울산 12.9℃
  • 맑음광주 12.4℃
  • 박무부산 14.0℃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12.8℃
  • 구름많음경주시 11.0℃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북 인구 위기의 마중물 되다

인구감소지역 10곳+관심지역 1곳, 11개 시군 5년간 3,992억 원 확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며 인구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내 시군이 체류인구 확대와 청년 유입을 이끄는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방소멸 저지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연간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조성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가 배분된다. 도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10곳(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과 관심지역인 익산시 등 총 11개 시군이 대상이다.

 

11개 시군은 5년간 총 3,992억 원을 확보했다. 연도별로 2022년 642억 원, 2023년 856억 원, 2024년 828억 원, 2025년 826억 원, 2026년 840억 원이 배분됐다. 시군별 누적 배분액은 남원시 500억 원, 장수군 476억 원, 순창군 392억 원, 무주군 384억 원, 김제시 372억 원, 진안군·임실군 각 356억 원, 정읍시·고창군·부안군 각 348억 원, 익산시 112억 원 순이다. 배분액은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되며, 올해 장수군이 우수 등급을 받아 최대 규모인 120억 원을 확보했다.

 

시군별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이 꼽힌다. 귀촌 청년 트레일러너가 시작한 트레일레이스 대회는 2022년 150명에서 2025년 5,674명으로 급성장해 4년간 누적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모두 90%를 기록하며 장수군은 산악 스포츠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했다. 대회 성공에 힘입어 외지인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트레일빌리지가 조성됐고, 산악레저 장비·의류 산업 기반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됐다.

 

김제시의 '귀촌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사업'도 주목받는다. 농촌 유휴시설인 폐양조장을 청년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이 사업은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생활인구 2,120명 증가에 기여했으며, 김제시는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90만 1,205명을 기록해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2위에 올랐다.

 

도는 기금 사업의 집행률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2027년도 사업 발굴 시 대규모 시설 공사(H/W)보다 도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을 우선 반영해 집행 속도를 높인다.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투자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정절차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한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매월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부진 시군에는 연 5~6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장애 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집행 우수 시군에는 기관 표창과 1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첫걸음을 내딛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북의 인구 시계를 되돌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올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