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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임종명 의원,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남원1)과 임종명 의원(남원2)이 20일 아침 출근길에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정린 위원장은 이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루어졌던 2018년 이후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반복적인 대유행과 의료파업, 지역 간 심각해지는 의료격차,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부족, 공공보건의료의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안 제정 등 본격적인 작업은 번번이 의사단체의 격한 반대에 부딪히며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고, 지난 1월 9일 국회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협은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한계에 다다랐고,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의 격차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안인 비수도권 지역 필수ㆍ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준비한 전북 남원에 대통령 국정과제에 명시된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우선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과 임 의원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을 만나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현재 발의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오랜기간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부지 매입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준비한 남원에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우선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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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