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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약심사로 375억원 절감 효과…재정 효율·품질 모두 잡았다

품질·안전성을 위한 합리적 조정 실시 (조정액 605억 원, 전년 대비 14% 증가)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3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2024년 절감액 351억 원 대비 7%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다. 공사‧용역‧물품 등 사업에 대해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법정경비 요율의 적용 적정성,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 등이 조사·통보한 가격) 조사 등 적정 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5년 총 2,585건(2조 229억 원)의 발주사업을 심사했으며 이를 통해 375억 원을 절감했다. 단순한 원가 절감 위주의 심사 구조를 벗어나, 품질과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 115억 원을 증액하는 등 균형 잡힌 심사도 했다.

 

2024년의 경우에는 2,568건(1조 9,606억 원) 계약심사를 통해 351억 절감, 531억 원(90억 증액, 441억 감액)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사·용역·물품 등 3개 주요 분야에서 맞춤형 심사 체계를 운영했으며, 절감 중심의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목적과 품질 확보를 위한 필요 조정을 병행했다. 또한 사전검토(441건, 전년 대비 36% 증가) 및 자문단 참여(30건, 전년 대비 7% 증가)를 확대해 복합공사 설계변경이나 신규사업 단계부터 불합리한 예산 편성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심사 사례로 OO시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사업에서는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토록 해서 총 17억 원을 절감했고, OOO 고객센터 위탁 용역사업에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정수당 등 인건비를 현실화해 총 700만 원을 증액했다.

 

이외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시군별 운영평가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 ▲우수기관 표창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신규 직원 대상 집중교육과 단계별 업무 배정을 통해 심사 품질의 편차 최소화 ▲전문관 직위 신설 ▲시군 파견 근무기간 연장 등을 통해 도·시군 심사 역량 향상에도 주력했다.

 

또한 2025년 하반기 감사정보시스템 내에 ‘계약심사 관리대장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6년 1월부터 전면 적용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자동 집계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계약심사가 단순한 원가 조정 절차를 넘어 사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합리적 조정 중심의 종합관리형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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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