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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북도의원, 1조 원 벤처펀드 민낯… 규약 위반·이해충돌 의혹

2024년 조성된 전북 지역 AC세컨더리펀드(1호) 조성 지원 사업 10.5억 출자하고도 현재까지 조성된 75억 중 도내 투자 하나도 없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벤처펀드 일부가 당초 조성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가 이를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고 홍보해 왔으며, 김관영 지사도 지난 1월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펀드 운용 실태를 보면 조성 규모에 걸맞은 관리·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제기된 ‘전북 지역 AC세컨더리펀드(1호)’는 총 150억 원 규모를 목표로 조성 중인 펀드로, 전북자치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5억 원을 출연해 도내 이차전지 관련 창업기업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 출연금은 10억 5천만 원에 달하지만, 도내 기업 투자 실적은 전무하며, 조성된 약 75억 원 중 66억 원 이상이 타 지역 기업에 투자됐다.

 

김 의원은 “펀드 규약에는 이차전지 분야 터프테크 보유 기업이면서 업력 3년 이내 또는 연 매출 20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투자 기업 중 일부는 이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북자치도가 규약에 따른 투자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 중에는 펀드 조성을 위한 개인 출자자와 투자 기업 주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규약과 다른 집행이 사실이라면 배임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관련 규약과 투자 심사 자료 제출을 전북자치도에 요청했으나, 도가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며 제공을 지연한 점을 문제 삼으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펀드임에도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고 자랑하기 전에, 그 펀드들이 과연 규약과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부터 도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며, “개별 펀드에 대한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북자치도가 출연한 전체 벤처펀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용 실태와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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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