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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3차원 전자지도' 도입

2월부터 시범 적용…디지털 기반 심의 확대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현장 인지 한계를 보완하고,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기반 심의 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본 계획은 건축심의 시, 고정밀 전자지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상지와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건축심의는 주로 평면적인 서류와 사진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심의 도서 사전 배포 단계부터 전자지도와 3차원 시각화 자료가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경관, 일조, 조망 등 주요 요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더욱 정밀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스템은 주민 민감도가 높고 행정 판단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안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 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심의위원 간 인식 차이를 줄이고, 대외적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로운 예산 투입 없이 기존의 시 자체 플랫폼을 연계해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스마트 행정 구현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운영체계는 오는 2026년 2월 심의부터 시범 적용되며, 시는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 기반의 심의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차원 공간정보를 행정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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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