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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올해 첫 순회지 전북서 농정 대전환 청사진 제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북도, 소통의 간격 좁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전북 지역 농어업 대전환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은 농특위가 9개 광역도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의 올해 첫 방문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과 김종훈 경제부지사,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훈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 등 도내 농업인 120여 명이 자리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농정 방향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 민간위원 24명이 새롭게 위촉된 농특위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 강화의 농정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등 정부의 농정 방향을 제시하며, 2026년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첫 순회지인 전북에서는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성과 및 전략으로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 등 6대 전략의 추진 성과와 2026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강화, 지역단위 공동영농 조직 및 인력은행 확대, 시설원예 전환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공적 추진 방안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건의가 쏟아지며 토론이 펼쳐졌다.

 

오후에는 김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북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를 찾아 청년농업인교육센터와 실증단지를 둘러보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도는 앞으로 농특위에 전달된 현장 의견을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정책과제 발굴과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갈등과 이견 속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정 대전환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정책을 확장·체계화해 성장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며 “특히 농생명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농어업 구조 전환을 통해 '농생명산업수도 전북'을 힘차게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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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