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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글로벌 혁신 거점 도약, 해양수산분야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국정과제 반영으로 규제 혁신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새만금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기후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산·항만 분야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며 새만금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해양레저와 수산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북형 해양수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 새만금 정책 역량 강화 및 내부 개발 본격 추진

새만금의 미래 비전인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123대 국정과제(51번)에 최종 반영되면서 새만금지역의 규제 제로화와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 발판이 마련됐다.

 

도는 전문가협의회와 유관기관 협력회의 등을 통해 헴프(Hemp) 산업 클러스터, 첨단재생의료단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새만금 정책포럼을 통해 서해권 K-물류 거점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내부 개발 측면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냈다. 농생명용지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2026년 국가예산을 ‘25년 대비 1,200여억원 이상 증액된 1,760억원을 확보하며 사업 정상화의 기틀을 다졌다. 급증하는 기업 수요에 맞춰 산업용지 제1산단(3·7공구) 분양을 개시하고 제2산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용지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수변도시 내 기업복합용지 17만평을 확보하고 12월 첫 분양을 실시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새만금 유역 축산오염원 저감 및 수질관리

새만금 유역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저감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먼저, 김제 용지 잔여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85억 원을 신규 확보하여, 오는 2029년까지 남은 27농가에 대한 매입과 철거하여 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 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또한 신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2029년까지 새만금유역에 총 4개소의 연료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퇴비화 위주의 처리방식을 에너지 자원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수산물 경쟁력 강화 및 미래형 양식 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 육상양식 R&D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5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성과로, 실험 결과 성장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경제성을 확인했다. 또한 한빛원전 온배수로 소멸됐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장 200ha를 신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 특산물인 토하(민물새우)의 산업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 ‘새뱅이 칼제비 밀키트’ 등 가공품을 정식 출시하며 어업인 소득 증대를 이끌었다. 더불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870건으로 확대하고 최첨단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 글로벌 메가포트 육성 및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항 신항은 11월 항로 준설을 완료하고 2선석 접안시설 공정률 90%를 달성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군산항은 특송화물 통관장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통관시설(x-ray, 컨베이어벨트) 2세트 증설을 위한 예산 6억원을 확보하여 통관 처리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섬 주민을 위한 ‘여객선 천원요금제’와 전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반값운임 지원’ 등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24만 명의 이용객의 도서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도내 해수욕장 방문객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36만 명을 기록하며 해양관광 활성화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 28일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신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최종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부산·인천·제주 등에 이어 국내 8번째 크루즈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서해안권 크루즈 항로의 새로운 중심축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시 크루즈선을 ‘수상 호텔’로 활용하는 등 고부가가치 관광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깨끗한 해양 환경 구축과 어촌경제 활력 및 성장동력 확보

‘25년에는 전북-충남 간 어장정화선 광역 협력체계를 가동해 121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5.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안 격포항이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에 선정되어 300억 원을 투입해 해양레저활력센터와 생태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창 두어마을이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되는 등 어촌의 자생력을 강화했으며, 전국 최초 도서형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말도 등대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어촌·도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2025년 새만금해양수산국은 새만금의 국가적 정책 동력을 확보하고, 수산업의 고도화와 해양 영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규제 혁신, 새만금 내부 개발의 예산 증액, 김 육상양식 등 신산업 발굴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영토를 새만금과 바다로 확장하는 핵심 기반이 됐다. 여기에 도민 체감형 어업인 복지 정책과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 성과가 더해지며 지역 경제의 활력과 도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전북도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2025년의 가시적인 성과를 동력 삼아, 올해는 새만금 내부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와 해양레저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과 새만금을 서해안 시대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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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