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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도민 권익 보호 ‘든든한 동반자’... 무료 법률·세무 상담

‘희망법률상담실’ 통해 민사·형사·가사 등 전문가 무료 상담 지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문턱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도민의 일상 속 법률 고충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2013년 처음 문을 연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은 민사·형사·가사 등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20명의 변호사가 상담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74회 상담을 운영해 255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도민 수요에 맞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생업으로 인해 평일 주간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을 고려해 상담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매월 1·3·5주 수요일에는 주간 상담(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4시)을, 매월 2·4주 목요일에는 퇴근 이후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실시해 도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병행 운영하고, 정해진 시간 내 밀도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유지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전북자치도 법무행정과 또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법률 상담과 함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지속 운영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세무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도민의 세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과 세무 문제는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2026년에도 희망법률상담실을 중심으로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법률·행정 서비스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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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