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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지원 기금, 집행의혹 '조사착수'.......국민권익위원회 !

-주민지원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Gukmingwonikwiwonhoe

                        

 

 

국민권익위원회, 정읍시 주민지원기금 집행 의혹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 정읍시에서 운영 중인 주민지원기금 집행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최근 정읍시 주민지원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는 민원과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일부 기금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었거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금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기금 조성 및 집행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시정 권고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민지원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돼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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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신속한 심의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위원회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