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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이 달라진다…도민 체감도 높은 7대 분야 시책 확대

경제·복지·주거 등 7개 분야별 맞춤형 정책 추진

 

[아시아통신] 전북자치도는 2026년부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시책 및 제도를 대거 개편해 새롭게 시행한다.

 

31일 7개 분야 124건으로 구성된 이번 정책들은 경제, 농업, 문화, 복지, 환경, 주거, 행정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설계돼 전북도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제로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당 월 40만 원의 경상운영비를 지원한다. 50세 이상 중장년의 경력 활용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채움통장 발급도 지원한다. 신용 7등급 이상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보증하며,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도와준다.

 

농업·축산·수산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순창과 장수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고가의 수산 장비를 지자체가 구입하고 지역 어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군산과 부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부터 출하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저렴하게 임대해 어업인의 장비 구입 부담을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도내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 100명에게 연간 900만 원을 창작활동비로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인당 연 15만 원(기존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의 경우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제도가 신설된다. 만 18세에서 39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 지급을 통해 출산에 따른 경영 공백을 완화하고 양육을 지원한다.

 

환경·산림 분야는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전환지원금 1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건설·교통의 경우 신혼부부 및 청년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2년 동안 지원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한정해 지원됐다.

 

행정과 도민생활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및 확대’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 같은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해 시군 민원실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현서 전북특별자치도 기획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시책들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만드는 실제적인 정책들”이라며 “전북은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로서, 일상의 변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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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