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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교통 대전환, 동서축 완성과 대도시권 시대 개막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동서축 완성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가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동서축 교통망을 대폭 강화하고, 전주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이와 함께 건설·주거·교통·도시 영역에서 제도 혁신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며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광역교통체계 전환점 마련 및 동서축 교통망 강화

 

4월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10월 전주·익산·김제·군산·완주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면서 전주권은 명실상부한 광역교통 정책 대상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추진에 제약이 있었던 광역교통망 확충이 가능해졌으며, 총 15개 광역교통시설 사업, 2조 1,916억 원 규모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등 중장기 교통 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완성했다.

 

이와 함께 11월 22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5km)가 개통되며 새만금에서 전주까지의 통행 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약 57% 단축됐다. 이는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포항)의 서측 관문을 여는 핵심 성과로, 전북의 광역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무주~대구 고속도로(84km)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동서 3축 완성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한 기반도 병행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돼 군산 대야면에서 새만금신항까지 48km 단선전철 건설이 본격화됐고,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예산도 전년 대비 1,228억 원 증액된 1,630억 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미래 성장 거점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법적 난관 속에서도 추진 동력을 유지했다. 9월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착공이 지연됐으나, 국토교통부의 항소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관계기관과 소송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26년 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1,200억 원을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선도로망 확충과 지역 기반사업도 지속 추진됐다. 국지도 49호선 동향~안성 구간이 개통됐고, 부안~흥덕 국도 건설이 착공됐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14개 노선이 선정되는 등 중장기 도로망 구축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은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선정돼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국가공모사업 성과

 

지난 8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제정되면서,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며 총 1,16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 4개(222억 원) 사업과 주택/건축 분야 9개(940억 원)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공모 성과로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160억 원을 확보했으며, 고창과 부안의 청년특화주택 2개소 선정으로 179억 원을 확보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상·하반기 총 7개소가 선정돼 531억 원을 확보했고, 진안군은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8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3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민 체감형 교통 복지 및 스마트 도시 혁신

 

도민의 일상적인 이동 편익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 서비스가 크게 확대됐다. 특히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 '찾아가는 행복콜 버스·택시 서비스' 이용자는 1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역시 67만 건으로 8% 증가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안전 증진에도 성과를 보였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북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9위에서 7위로 상승하는 안전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마일리지 환급 지원 사업이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되어 1만 4천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

 

미래 교통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했다. 전주의 주요 교통축인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9월 3일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래 도시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전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AI 데이터 기반 표준 플랫폼 도시 구축체계를 마련했다.

 

주거 안전망 강화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기반도 다지고 있다.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만 4천 가구에 맞춤형 주거급여 1,169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지원 한도가 확대됐다.

 

청년(최대 3천만 원)과 신혼부부(최대 5천만 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총 523가구에 78억 원을 지원했다. 나아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신규 도입하여 250가구에 4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의 폭을 넓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북형 반할주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1단계 사업지로 남원, 장수, 임실 3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반값 임대료와 출산 시 임대료 전액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출산 및 다자녀 가구의 임대료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하는 ‘아이신난다 임대료 할인제도’를 운영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올해 22,194필지를 정비함으로써 현재까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토지(지적불부합지)의 40%를 정비했으며, 경계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2025년 건설교통국은 단순한 SOC 확충을 넘어, 광역교통·주거·도시·산업을 아우르는 제도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북 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을 만들었다.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대도시권 지정으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동서축 교통망을 완성함으로써 전북의 공간 구조와 이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여기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과 공모사업 국비 1,162억 원 확보, 도민 체감형 교통복지와 주거 안전망 강화, 스마트도시와 디지털 행정 기반 구축까지 더해지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미래 성장의 토대도 함께 다졌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미래형 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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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