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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00억 규모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2월 20일까지 시군 공모

공공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적립한 도민환원기금 활용한 첫 환원 사업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70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1월 26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총 사업 예산은 700억 원이며, 이 중 50억 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명칭 공모를 진행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이라는 이름을 확정했다. 사회간접자본을 뜻하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의 한국식 발음으로, ‘경기 생활에 쏙! 도민 품으로 쏙’을 슬로건으로 정해 공공개발의 이익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환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담았다.

 

앞서 도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오디션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앞으로 시행될 오디션 평가 계획 설명을 했다.

 

이상우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공모는 처음으로 도민환원기금 사업 집행이 시작된다는 점과 도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생활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안이 활발히 접수돼 도민 환원의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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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