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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연구회, 광주 우수사례 현장 방문

- 돌봄이 필요한 순간,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연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 연구회’(국주영은 대표의원)가 지난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모델로 평가받는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팀장의 사례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담당 팀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별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단일 신청창구 ‘돌봄콜’을 통해 한 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 와병 어르신이나 은둔·고립 1인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의무 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 담당 공무원이 개별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기존 제도권 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공통 13종과 특화 13종, 총 26종의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세대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3년 연속 연평균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예산은 시비 75%, 구비 25%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현재 광주 전역에서 행정인력 364명, 민간인력 1,166명 등 총 1,5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여 건의 돌봄 요청이 접수되는 대규모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현숙 의원(비례·정의당)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 복지’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전환적 모델”이라며, “자치구, 의회, 민간, 공공, 학계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조직과 예산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운영 구조와 재정 모델, 인력 배치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북자치도 여건에 맞는 전북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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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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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