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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보조금 운용혁신’행안부 장관 표창

지방보조금 정산 검증 감사인 제도 도입 성과 인정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1억 원)를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 등 우수한 재정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서 전북도는 자체 시책으로 추진한 지방보조금 정산 검증 감사인 지정 협약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체계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정산 검증 의무화에 대응해 전문성을 갖춘 정산 검증 감사인을 지정·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5년 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는 총 1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약 70억 원 규모의 예산 조정을 권고해, 부실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력했다.

 

도는 앞으로도 정산 검증 감사인 지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보조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 절감 분야’ 우수사례로는 정읍시가 대통령 표창을, 남원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해, 올해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주요 부문에서 전북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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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