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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결실’ 전북자치도, 주거복지대전 대통령 표창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전북형 주거복지 모델’전국적 인정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저소득층 중심에 머물렀던 기존 주거복지 정책을 청년과 신혼부부까지 확장하고, 전국 최초로 저출생 대응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전북도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북형 반할주택’ 도입 ▲농촌 및 인구감소지역 공공임대주택 도비 지원 ▲임대보증금·주거금융 지원 ▲재해주택 원스톱 복구체계 구축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과 농촌재생 사업 등의 정책을 병행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달성해 왔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지원,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 적용,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전액 면제, 최대 10년 거주 후 저렴한 분양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한 주거 안정 패키지로, 전국 최초의 공공임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5개 단지, 총 5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친환경·안전·돌봄 요소를 반영한 특화 설계를 통해 ‘살기 좋은 전북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해 왔다. 이후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는 신혼부부, 2024년에는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를 상향해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 청년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이 큰 초기 정착 단계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중심에서 민간주택 영역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폭도 넓혔다.

 

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구 지원과 농촌 유휴시설 재생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연계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전북도가 추진해 온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 청년과 어르신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북형 주거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지자체에 대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유공 포상 수여식은 오는 17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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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