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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 동물복지 미래목장, 특정 외국기업 홍보장 되어선 안 돼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 미래목장 사업’이 특정 외국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기반 스마트 축산기술 도입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의 장비와 기술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북자치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라트바이오·풀무원과 동물복지 미래목장 협약 체결 이후, 김관영 도지사의 네덜란드 출장 과정에서 사기업인 ‘렐리(Lely)사’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더욱이 “해당 출장에는 미래목장 사업의 추진 주체인 축산연구소와 축산 관련 부서가 단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렐리사 협력 방안’이 주요 성과로 정리되고 구체적인 후속 과제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풀무원이 미래목장 조성과 관련해 2026년까지 약 1억6천여만 원, 2028년 이후에는 약 6억4천만 원 규모의 로봇착유기, 우유탱크, 분변청소기 등 ICT 축산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 대부분이 렐리사 제품으로 특정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 심각한 것은 “실시설계용역 역시 네덜란드 기본설계를 전제로 추진되고, 용역 과업시시서에 ‘네덜란드에서 완성된 기본설계의 실시설계화’가 명시돼 있어, 사실상 렐리사 장비에 최적화된 농장을 표준모델로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모델을 기준으로 농가 교육과 보급까지 추진할 경우, 전북자치도는 동물복지 정책을 명분으로 특정 기업 장비 도입을 사실상 홍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ICT 축산장비 보급사업은 국산·외산 장비를 함께 제시하며 농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가 특정 기업 장비 중심의 모델과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렐리사 방문 경위, ▲협력방안 도출 과정, ▲장비 도입 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오현숙 의원은 “동물복지 미래목장은 특정 브랜드가 아닌 기능과 목표 중심의 표준모델로 재정립돼야 하며, ICT 장비 역시 복수 업체를 공정하게 비교·검증하는 체계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전북자치도의 농업·축산 정책은 어느 특정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농가와 공익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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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