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예산 구조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예산의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집행률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집행률 95%(불용액 5,590만 원), 2024년 집행률 77%(불용액 2억 5천만 원)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이 도비·시군비 50% 매칭 방식으로 총 20억 8,600만 원까지 증액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0~5세 보육·교육 체계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 역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3%→69%→84%로 낮고, 누적 불용액만 11억 7,468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농가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 농산물 품목의 작황에 따라 매년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품목 다변화나 탄력적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후 변화 등으로 특정 농산물의 재배가 원활하지 못해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면 이에 대비한 사전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국 심의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센터 1개소와 출장소 4개소, 총 9명의 인력이 31개 시·군의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상태다.

 

박 의원은 “최근 건축물은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집–대중교통–건물로 이어지는 실제 이동 경로는 제대로 된 점검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인도·횡단보도 턱 높이 불균형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 △인도 끝단의 과도한 경사 △저상버스 정차가 어려운 정류장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생활 속 이동 편의가 개선돼야 저상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도 낮아진다”며,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문제와 관련해 “차량만 늘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운전원이 부족해 차가 있어도 운행이 멈추는 현실을 경기도가 외면하고 있다”며 근본적·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