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농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된 것을 두고 “미래 농업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수)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기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R&D와 기술 보급을 책임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손발을 묶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액률은 5.8%인 반면, 농업기술원은 그 두 배가 넘는 13.7%가 삭감됐다.

 

임창휘 의원은 “연구·지도직 인력이 핵심인 농업기술원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다”고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총액에서 13.7%를 삭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사업비(R&D, 시범사업)’는 30% 이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신품종 개발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 기능을 마비시켜 농업 경쟁력의 뿌리를 흔드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삭감 항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소비자 중심의 R&D’ 전환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쌀 소비 촉진 시범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인데 여전히 10kg, 20kg 포대 유통만 고집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2인 가구를 겨냥한 ‘큐브형 진공 포장’, ‘캠핑용 소분 패키징’, 매장에서 바로 깎아주는 ‘즉석 도정 시스템’ 등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기술 보급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반려식물 활성화 ▲도시농업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복지’와 ‘일자리’ 관점에서 재정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려식물은 단순 원예를 넘어 독거노인과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녹색 복지(Green Welfare)’ 수단”이라며 관련 연구비 증액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시농업은 도시민이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는 ‘도농 상생의 가교’이자, 도시농업관리사 등 청년과 은퇴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Green Job)’ 창출원”이라며 예산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지역별 전략작목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등 다년도 프로젝트 예산 감액에 대해 “기반 조성 사업 도중에 예산을 끊으면 기투입된 예산까지 날리는 ‘매몰 비용(Sunk Cost)’이 발생한다”며 “농업의 기초 체력을 지키기 위해 기반 조성 예산만큼은 ‘경상적 경비’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창휘 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은 단순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한 투자”라며 “2026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R&D 및 지도 사업비를 전향적으로 복구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