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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인권 기본계획 토론회 개최

세계인권선언 기념 주간, 제3차 인권기본계획 방향 논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인권선언(12.10) 기념 주간을 맞아 11일 전북도청에서 ‘제3차 전북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북인권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전북 인권기본계획(2022~2026)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수립될 제3차 인권기본계획(2027~2031)의 방향성과 중점 과제를 도민의 시각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인권위원을 비롯한 인권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중심으로 ▲인권친화형 행정체계 구축 ▲생활인권 보호체계 강화 ▲예방적 인권보호 기반 마련 ▲적극적 인권구제 제도 수립 ▲민관 인권경영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인권과제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제도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환경·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확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AI 시대에 필요한 인권 기준 마련, 농촌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등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광철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장은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도민의 일상과 권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와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전북 인권기본계획이 도민의 삶과 시대 변화에 맞춰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며,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3차 전북 인권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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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