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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도 교육청 예산심사 마무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심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10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과학교육원 소관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 해당 업무가 반드시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노인일자리 등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과학교육원 소관 ‘전시체험관 운영’과 관련해 주 이용자가 누구인지 질의하며, 원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학생들이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체험관 내 12지신 시계탑 설치 사유와 유사사례 여부를 질의하며, 전시·체험물 설치는 교육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과학교육원 소관 ‘중등 과학교사 연수’ 관련, 연수 대상자가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며,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 교사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연수가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승진 등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남학생교육문화관 소관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영과 위탁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교직원수련원 소관 ‘기관기본운영비’와 관련해 총사업비 8억 9천만 원 중 시설유지관리비가 약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연평균 이용자 수를 질의하고, 이용자 증가로 유지관리비 증액이 불가피하더라도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 수준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미래교육연구원,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직원수련원 등 7개 직속기관의 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이 학생인지 교원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며 수요와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별설명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했다되어야 사업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과학교육원 소관 ‘전문가 초청 아카데미’는 지식 전달 중심이 아닌 소통 중심의 대화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사업도 과학 분야에 초점을 둔 사업이라면 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업명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과학교육원 소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사업 관련, 사업 위탁 진행 여부를 질의하며, 위탁기관이 프로그램을 대행했다에도 별도로 사전답사를 다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전답사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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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