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주요 내용

• 고창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8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지급 대상은 1만 2,994농가로,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통해 8일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직불금 구성 및 단가

• 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 고창군의 경우, 4,804농가에는 소농직불금으로 62억원, 면적직불금은 8,177농가에 327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어, ha당 최소 136만원에서 최대 21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왜 지급하나 — 제도 취지

•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 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전체적으로, 2025년 전국에서는 약 128만 5천 농가에게 총 2조 3,843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의미 / 기대 효과

•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자연재해, 농업 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 고창군도 “경영비 상승과 병해충, 기후변화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환경, 식품 안전, 농촌 유지)을 사회가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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