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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5일차 전북자치도 예산심사 농업기술원 등 5개 부서별 심사 진행

신규사업 타당성·성과 검증 강화, 우수사업 지속 추진 필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5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농업기술원의 신규사업이 매년 추가되는 상황에서 기존사업을 병행하며 추진하기에 업무 과중과 성과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신규사업 편성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국비사업 종료로 인해 성과가 우수한 사업들이 일몰되는 점을 아쉽게 평가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과 신중한 연구개발을 통해 개선하여 새로운 사업 창출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농업기술원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복성 및 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에서 시설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신규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배기술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농업기술원 심사에서 매년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수박, 파프리카 등 주력 작목과 신규 품목에 대해 최근 3년간 연구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우리 지역 환경에 적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품종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며,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체류형 농촌체험 팜핑장 조성 시범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2개소에 한정된 선정 지역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팜핑장 용어에 대한 합당한 명칭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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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