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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새로운 전북의 시작❺]영호남 잇고 균형발전 이끈다, 전북 교통 인프라의 힘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시대 개막, 재정부담 완화

 

[아시아통신]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가려졌던 동서축 연결망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서 전북은 대한민국 교통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4일 전북의 가장 주목할 성과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광법으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신설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김제·군산·완주를 포함한 광역생활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로써 광역도로·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지방비 전액 부담에서 국비 30~70% 지원 체계로 전환되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광역도로 10개, 광역철도 1개, 공영차고지 2개소, 환승센터 2개소 등 총 15개 사업, 2조 2,000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발굴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수립 중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경우, 전주권의 교통정체 해소와 출퇴근 시간 단축, 광역생활권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 등으로 작용한다.

 

올해 11월 개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민선 8기 교통 정책의 백미로 꼽힌다.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57% 감소)되며,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포항)의 서쪽 관문을 여는 의미도 크다.

 

앞서 10월에는 무주~대구 고속도로(84.1km)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수립 이래 33년간 단절됐던 동서 3축 완성 기반이 마련됐다. 본격 개통 시 무주군과 성주군 등 낙후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통영대전선과 중부내륙선을 직접 연결해 경부선의 보완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18.3km) 확장사업도 지난해 8월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 현재 실시 설계 중이다.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면 병목 현상 해소와 새만금과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시설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철도 분야 성과도 눈에 띈다. 전라선고속화 사업이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며, 익산~여수 구간 177.2km 복선전철 고속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익산·전주·남원·곡성·구례구·순천·여천·여수엑스포역 등 8개 역 이용객 150만 명의 통행시간 단축과 관광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도 11월 확정·고시, 군산 대야면에서 새만금신항까지 48.3km 단선전철 건설이 본격화됐다.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여객·화물 수요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변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는 핵심 기반이다. 달빛철도 예타 면제 신청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7개 신규사업(572.3km, 21조 2,028억 원) 반영 건의 등 중장기 철도망 구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형 SOC뿐 아니라 도민 생활 직결 도로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됐다. 국지도 49호선 동향~안성 구간(9.84km) 개통을 비롯해, 국도·지방도 15개 노선이 지난 3년간 개통됐다.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국도 37호선, 12km)은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선정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관광 활성화의 발판을 확보했다.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대상사업 14개(123km) 선정, 부안흥덕 구간(26km) 착공, 설천무풍 구간(7km) 공사 발주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군산공항 제주 노선은 진에어 동절기 증편(1회→2회/일), 하절기 추가 증편(2회→3회/일) 등 연간 왕복 3회/일 이상의 운항 체계가 안정화되며, 도민의 항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히 도로와 철도를 놓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중심에서 균형발전을 이끌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다”라며 “앞으로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유입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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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