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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새로운 전북의 시작❺]영호남 잇고 균형발전 이끈다, 전북 교통 인프라의 힘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시대 개막, 재정부담 완화

 

[아시아통신]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가려졌던 동서축 연결망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서 전북은 대한민국 교통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4일 전북의 가장 주목할 성과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광법으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신설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김제·군산·완주를 포함한 광역생활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로써 광역도로·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지방비 전액 부담에서 국비 30~70% 지원 체계로 전환되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광역도로 10개, 광역철도 1개, 공영차고지 2개소, 환승센터 2개소 등 총 15개 사업, 2조 2,000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발굴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수립 중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경우, 전주권의 교통정체 해소와 출퇴근 시간 단축, 광역생활권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 등으로 작용한다.

 

올해 11월 개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민선 8기 교통 정책의 백미로 꼽힌다.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57% 감소)되며,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포항)의 서쪽 관문을 여는 의미도 크다.

 

앞서 10월에는 무주~대구 고속도로(84.1km)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수립 이래 33년간 단절됐던 동서 3축 완성 기반이 마련됐다. 본격 개통 시 무주군과 성주군 등 낙후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통영대전선과 중부내륙선을 직접 연결해 경부선의 보완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18.3km) 확장사업도 지난해 8월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 현재 실시 설계 중이다.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면 병목 현상 해소와 새만금과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시설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철도 분야 성과도 눈에 띈다. 전라선고속화 사업이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며, 익산~여수 구간 177.2km 복선전철 고속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익산·전주·남원·곡성·구례구·순천·여천·여수엑스포역 등 8개 역 이용객 150만 명의 통행시간 단축과 관광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도 11월 확정·고시, 군산 대야면에서 새만금신항까지 48.3km 단선전철 건설이 본격화됐다.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여객·화물 수요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변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는 핵심 기반이다. 달빛철도 예타 면제 신청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7개 신규사업(572.3km, 21조 2,028억 원) 반영 건의 등 중장기 철도망 구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형 SOC뿐 아니라 도민 생활 직결 도로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됐다. 국지도 49호선 동향~안성 구간(9.84km) 개통을 비롯해, 국도·지방도 15개 노선이 지난 3년간 개통됐다.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국도 37호선, 12km)은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선정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관광 활성화의 발판을 확보했다.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대상사업 14개(123km) 선정, 부안흥덕 구간(26km) 착공, 설천무풍 구간(7km) 공사 발주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군산공항 제주 노선은 진에어 동절기 증편(1회→2회/일), 하절기 추가 증편(2회→3회/일) 등 연간 왕복 3회/일 이상의 운항 체계가 안정화되며, 도민의 항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히 도로와 철도를 놓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중심에서 균형발전을 이끌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다”라며 “앞으로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유입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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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