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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집행기관의 예산심의 불참 사태에 유감 표명

 

[아시아통신] 하동군의회는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중인 예산안 심의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지난 3일,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심의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석을 사유로 불참함으로써 심의가 파행됐다.

 

예산심의는 해당부서 관계공무원 소수만 참석해도 진행 가능함에도 행사 내빈안내,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관계공무원 전원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되며,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당초예산안 심의를 안일하게 여기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정례회 및 예산심의 일정은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고 한달여 전에 확정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된 상황임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심의 일정변경 요청 공문을 심의 전날인 2일 오후 11시경 발송하여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의회에서는 당초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공무원들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예산심의가 파행으로 이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옥 위원장은 “지방의회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자체 행사개최 및 참석을 사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예산심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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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