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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청신호' 정부예산안 기본설계비 9억 확보

가력항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기본설계비 9억 원 반영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추진해 온 가력선착장의 국가어항 지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2026년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비 9억 원이 반영됐다.

 

4일 도에 따르면, 부안의 가력항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평가에서 10개 예비대상항(전국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예산 반영은 가력항이 국가어항으로 발돋움하며, 새만금 권역의 수상교통 거점이자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대체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방파제와 물양장 시설만 갖춰져 있어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극히 제한적이며, 접안시설 부족으로 선박들이 다중으로 접안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여건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화재나 태풍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일상적인 출입항 과정에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가력항은 본격적인 국가어항 지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기본설계 작업을 거쳐 2026년 말까지 국가어항으로 공식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1단계 개발사업에는 182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1단계 주요 사업 내용은 부잔교 6기이며, 장래 사업으로 방파제 390m 신설, 호안 320m 조성, 부잔교 5기 설치, 부지 조성 1만 5,750㎡ 확보 등 향후 어항의 기능 확대 대비 시설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력선착장 확장공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총 1,123억 원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파제 781m, 물양장 601m, 부잔교 3기, 여객부두 50m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가력항의 기본 인프라가 개선될 전망이다.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2027년 이후 국가어항 조기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시, 가력항은 새만금 권역의 핵심 거점어항으로 거듭나게 된다. 어선 수용 능력이 확대되고, 체계적인 어항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어업인들의 작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력항과 함께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도 이번 예산안에 함께 반영됐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48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방파제 140m 연장, 호안 240m 신설, 접안시설 507m 확장, 공유수면 32,366㎡ 매립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섬 지역 어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소득 증대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은 가력항이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가어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가력항 국가어항 신규지정과 설계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조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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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