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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 추가 선정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736억원 투입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장수군이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까지 총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확정됐다. 장수군은 1차 공모에서 전국 49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의 후보지에 포함됐으나, 순창군 등 7개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못해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한 바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하고,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군 전체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총 사업비는 736억 원이며, 이 중 국비는 296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실제 거주 중인 모든 주민이다.

 

도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도입은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정착률을 높이며,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유도는 자영업자 소득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문화·의료·에너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로 발생하는 도농 간 기회비용 차이를 줄이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농어촌 활력을 회복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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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