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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연구재단 항의 방문 “인공태양 부지선정 전면 재검토하라”

2일 도의회, 재단 측 부당한 결정 항의 집회, 입장문 전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한국연구재단 앞에서 도의회 입장문 낭독과 피켓 시위를 벌이며,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했다. 이어 재단 측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은 공모에서 우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최근 과기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상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의 우선 검토’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5년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겠다고 전북도가 제시한 방안조차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공모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재단 측에 입장문 전달을 통해 사업 선정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문승우 의장은 ”사업 선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며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하자임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전북의 ’삼중소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단 측은 납득 가능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연국 원내대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의 법적 안정성과 2027년 착공을 위한 사업추진 일정을 모두 충족한 새만금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다. 김동구 의원도 부지선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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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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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