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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장애인 인권보호·활동지원 체계 강화

올해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1,562억원(전년 대비 113억↑) 투입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율적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올해 인권보호와 활동지원 분야에 총 1,562억 원을 투입,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1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과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별로는 ▲민관합동 인권 실태조사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활동지원사업 등 현장 밀착형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실시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제도적 보완점과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했다. 전문자격을 갖춘 조사단 30명을 구성해 도내 복지시설 7개소(이용시설 3, 거주시설 2, 보건복지부 선정시설 2)를 대상으로 면담과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기존의 거주시설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이용 시설까지 확대해 인권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피고 예방 중심의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하반기에는 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 12월 중순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남녀 혼성운영 체계를 개선해 남녀 공간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5,163명에서 5,884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으로 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익산시에서 추진 중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중심의 권익옹호와 통합적 활동 지원 체계 확립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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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