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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제도 마련

박용근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21일(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4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및 발암물질에 상시 노출돼 직무 관련 질환 위험이 높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2022)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의 평균 사망 연령은 79.7세인 반면, 소방 직종은 74.7세로 가장 낮다. 또한 직업성 암은 년의 10~40년의 잠복기가 있는 만큼,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지원항목 및 범위, 건강진단기관 지정,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 영향이 퇴직 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적기에 건강을 점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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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