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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현장 중심으로” 전북자치도 환경관리 전국 인정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 실태평가서’ 광역 17개 지자체 중 2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부 주관 '2025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종만 생활환경과 사무관도 환경관리 분야 유공으로 같은 영예를 안았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정읍, 김제, 임실, 부안 등 도내 4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북의 환경관리 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배출사업장의 점검률, 위반사항 조치율, 오염도 검사율, 고발률, 교육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전북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에 올라 기업과 행정의 협력이 만든 성과로 평가받았다.

 

도는 사전예고제, 중소·신규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직무교육 강화 등을 확대했다. 42개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300개소에 방지시설을 지원했으며, 시군 점검 공무원과 환경기술인 78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김종만 사무관은 20여 년간 환경행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으로 도내 환경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2018년 이후 악취·대기·수질 문제 해결과 기업 환경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관리와 환경사고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 체크리스트와 위반사례 안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면서도 불시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중소·신규 사업장 42개소에는 전문가를 연계해 기술 지원과 시설 개선 방안을 제공했다. 시군 공무원 67명과 사업장 환경기술인 715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직접 진행하며 단속 위주에서 자율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총 313억 원을 투입해 김제 용지 지역 97개소를 시작으로 도 전역 324개소에 악취 저감 시설을 확대 설치했으며, 최대 93%의 악취 개선 효과를 달성했다.

 

2023년부터는 김제 용지 축산농가 26개소를 매입해 오염원을 차단했다. 그 결과 용암천 수질 50% 개선, 복합악취 42% 저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김제용지 매입기한 연장을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최대 4년 연장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성과는 도민의 환경권 보장과 기업 환경관리 의식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우수사례 확산과 시군 피드백 강화를 통해 더 나은 환경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수상은 도와 시군, 기업이 함께 노력해 얻은 값진 성과"라며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를 통해 도민의 환경권 보장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종만 사무관은 "도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천하는 환경행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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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