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2.2℃
  • 흐림대전 10.6℃
  • 박무대구 11.1℃
  • 박무울산 12.9℃
  • 맑음광주 12.4℃
  • 박무부산 14.0℃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12.8℃
  • 구름많음경주시 11.0℃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 예산안 등 심사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소관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증가세를 보이는만큼, 도에서도 모금 증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지정기부사업 발굴 등 기부자 유입과 재참여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유학경비 지원사업과 관련 시·군간 현금성 지원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예산 축소의 명확한 사유를 요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임의로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대외국제소통국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사업규모 확대,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보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 만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도내 경계선지능인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전북도의 기초현황 파악이 선행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우리 도에서 해당 분야 용역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포럼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강사초빙비·대관료·항공료 등 대부분이 연사 초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를 듣는 시‧군 관계자들의 모니터링이나 의견 교환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물으며 각 시‧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 성과가 없다면 이 행사가 과연 유의미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도 내 주요 사업 내용 중복으로 예산 역시 중복 투입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소통과 조율을 거쳐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글로벌리더센터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과 조례 제정까지 이뤄졌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절차의 정당성과 정책의 합리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