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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사

예산 감액 속 사업 타당성·선순환 구조 마련 요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606억여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2억(6.56%)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됨.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유치와 투자 확대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마다 유사한 사업이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나 전략적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방향 재정립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경제 지속성장 협력 구축 지원사업 중 ‘전북여성 리더스 포럼 지원’ 예산이 타 부서의 유사 사업과 성격이 겹치는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사업에서 목적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만큼 사업 간 중복 여부를 재검토하고 예산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아 실제 폐업 소상공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단가 현실화와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일부 반복 편성된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며, 유사 사업과의 구분 기준과 추진 필요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북 청년 직무인턴 운영사업과 관련해 예산 성립 전인 11월부터 사업홍보와 공고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이 완주군으로만 제한된 편성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범사업 여부와 향후 확대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노동 인식 개선 홍보사업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 방식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기존 홍보수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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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